[선택 4·11]기업 57%, `선거공약, 경제여건 따라 탄력 적용`

기업 절반 이상은 19대 국회가 선거공약을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19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거공약 이행 방법에 대해 `공약에 얽매이기보다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 많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22.3%)와 `공약내용에 공감하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20.7%)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정년연장` 등 노동관련 공약이 52.0%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증세`(17.0%) `무상보육·급식·의료 등 복지 강화`(13.0%) 등이 뒤를 이었다.

19대 국회가 `기업 활력 진작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 질문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2.0%) 답변이 `규제완화`(35.3%) `감세`(15.7%) `대외개방`(6.7%)보다 많았다.

바람직한 19대 국회 역할로는 `경제현안 해결`이 55.3%로 절반을 넘었으며 `사회의 대립과 갈등 불식`(32.7%) `대정부 감시·견제`(7.3%) `지역유권자의 이익 대변`(4.7%)이 뒤를 이었다.

19대 국회 경제 핵심 키워드로는 43.3%가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으며 `경제성장·선진화`(22.7%) `양극화 해소`(22.0%)도 많이 거론됐다.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현실성 없는 법안이나 무리한 규제 법안의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49.0%) 답변이 많았으며, `경제현안과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27.0%)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입법`(24.0%) 등도 다수 제안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19대 국회에 대한 기업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 공약 중에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기업과 국민의 바람대로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불식시키는 화합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상공회의소

[선택 4·11]기업 57%, `선거공약, 경제여건 따라 탄력 적용`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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