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일곱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추진한 내용을 점검했다. 에너지 효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소비총량과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주요 선진국이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2%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력소비도 2000년~2010년 사이에 5.3%나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은 같은 기간 증가율이 1%에 미치지 못했고 영국이 줄었든 것과 대조적이다.
GDP 증가율은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이 1% 내외에 머무른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기록한 4.1%는 높은 편이다. 에너지를 쓴 만큼 GDP도 증가했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같은 양의 에너지를 쓰고 GDP 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면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이 에너지소비량의 59.4%를 차지한다. 연평균 증가율(2005년~2010년)도 수송(0.8%)이나 가정·상업부문(0.2)에 비해 높은 4.1%다.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가 높은 편이다. 그동안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에 힘입어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 0.35에서 2005년에 0.32로, 2010년에는 0.31로 개선됐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0.18)에 뒤지고 일본(0.10)이나 독일(0.16), 미국(0.19)에 비하면 아직 형편없는 수준이다.
에너지 효율 기준이 되는 에너지원단위는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은 `제5의 에너지`이자 에너지 부족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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