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했거나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금동화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은 현 정부 과기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중심으로 운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학 분야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후퇴한 것은 아니다.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과학기술제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외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개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의 과기 역량 신장이 너무 빨라 자신들의 정책구조를 바꿀 정도입니다.”
동시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도 불가피하다. 단순히 R&D 금액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성장 발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자원이 경쟁국가보다 적고 대부분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산업구조기 때문이다. “핀란드나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 특정 산업이 성공하면 먹고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한만 5000만명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부가가치산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국과위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출연연 개편 문제도 국과위의 주요 임무는 아니라고 그는 못 박았다.
“상위 거버넌스가 올바로 구축되면 출연연 개편과 같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보다는 다음 정부에 과학기술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과위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이슈를 제기해야 합니다.”
과기부 부활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형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과 같은 과기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집행과 평가를 같이하는 시스템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과학기술처 같은 형태의 국과위를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행정위원회가 되면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선진국처럼 과기 예산을 별도로 취급했으면 합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