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부서마다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사무실에서 벗어나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도가 청 내에서 잇따랐다.
송종호 중기청장이 지난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중기청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그가 첫 청장에 오른 후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주문이 하나 있다. 중소기업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직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나선 직접적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도입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송 청장의 주요 역점 시책이다.
송 청장은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살듯 중소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기업용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단순 과제 지원에서 문제 해결형으로 전환해 건강관리 시스템을 조기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834건 진단을 거쳐 총 293건 처방전을 발급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와 공동 진단으로 신청서류가 간편해졌다. 이 때문에 처리 기간도 단축돼 현장 호응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기청은 시범 운영단계인 이 시스템을 오는 6월 말까지 안정화하고, 하반기부터 `건강관리 맞춤형 치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각종 창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창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송 청장은 “창업에 따른 높은 위험 부담과 한 번 실패는 곧 인생 실패라는 두려움이 기업가 정신 발현을 막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위축된 국내 창업 분위기 반전 카드도 꺼내놨다.
올해 창업 의지와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창업 투·융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5배 늘린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 법정 관리 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통합도산법상 부종성 원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송 청장은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자금부족으로 창업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실패에 따른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벤처 정책 변화도 모색한다. 송 청장은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1000억 벤처클럽 등 성공 벤처인 중심으로 `선도 벤처엔젤`을 구성해 엔젤투자와 멘토링을 맡도록 하고 선도벤처기업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제품도 구매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기업 납품 단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 청장은 “지난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하도급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공정위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