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망 유지보수료 현실화 시급하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중소 이동통신망(네트워크) 장비업체에 전체 설비 계약금의 0.8%에 불과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코나 주니퍼네트웍스 같은 다국적기업에겐 3%쯤 지급하는 모양이다.

공정하지 않다. 기업 간 계약을 두고 “많다 적다” 참견할 일은 아니나 국내와 해외업체 요금(비율) 차이가 세 배나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밖으론 `공생`을 말하나 안으론 여전히 국내 협력 업체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옳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권고한 `국가 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안`에 맞춰 비율을 높이는 게 좋겠다. 한꺼번에 높이기 어렵다면 이석채 KT 회장이 2009년에 약속한 3%를 빨리 실현해야겠다. 유무선 통신업계의 맏형인 KT가 정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자연스레 인상할 수 있다.

유지보수료 인상은 이동통신망 안정의 밑거름이다. 망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척도다. 통신사업자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통신장비업체는 “다만 1.5%쯤이라도 인상해 주기”를 바랐다. 매우 어렵지만 이 정도는 돼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3%도 아닌 1.5%다. `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절절한 수치다. 이쯤에서 통신사업자의 결단이 요구된다. 특히 자체 유지보수인력 6000명을 보유한 KT가 최소 1.5%를 해 주면 외주 체계를 유지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 이상으로 화답할 것이다.

통신사업자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고선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멀리 볼 것 없다. 장비업체는 오랫동안 통신사업자 곁을 지켜왔다. 통신망 유지보수료 현실화는 그 공생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