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민간분야 표준화관제 수요제안서 접수 결과 정부의 신기술 표준화 지원 예산이 산업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면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우수한 기술 제품도 국내외 시장에서 표준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화와 시장형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1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산·연을 대상으로 올해 국제표준·국가표준으로 개발해야 할 신기술 과제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69.1% 증가한 331건인 데 반해 지원예산은 16.4% 증가에 그쳤다.
국내 기술의 세계시장 지배를 위해 정부가 시작한 `국가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 예산이 올해 37억원 증액한 225억원으로 민간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기술표준원은 접수한 331 과제 중 중 예산상 한계로 올해 30%만 지원키로 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비교적 큰 표준 과제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도 기술표준원은 예산 부족으로 국내 기술의 표준화 제안 과제 중 25%를 선정하는데 그치는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지원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책정한 데는 표준 투자에 대한 재정 당국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표준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개 과제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창출한 직접적인 경제 부가가치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오광해 표준연구기반과장은 “표준화 투자는 꼭 필요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투자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 힘든 분야”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오 과장은 또, “융·복합산업, 지식서비스, 녹색 등 신 성장 분야에서 표준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에 있다”며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기표원, 2012년2월)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