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운용 개념도 지난해 9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가 겨울잠을 자고 있다.
1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기금 운용기관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상생보증펀드 보증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와 기보는 적은 성과를 이유로 지금까지의 보증 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보증펀드 실적이 공개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해 성과가 일정 수준을 넘는 시점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도 “펀드 운용기간이 길지 않아 실적이 적다”며 “오는 9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공식 발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보증펀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 특별보증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19개 대기업·발전사·금융사가 공동 출연해 총 1030억원을 조성한 기금이다. 이 재원을 토대로 신보와 기보는 12배인 1조236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운용했다.
기금을 운용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는 복잡한 절차와 취지와 달리 타 보증에 비해 우대 조건이 많지 않은 이유가 크다.
업계에서는 일단 보증을 받으면 이자까지 보증해주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쉽지만 보증까지 가는 단계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를 통해 보증신청하고 협회는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업체를 신보와 기보에 보증추천을 한다. 이 추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추천 작업이 검증이 아닌 신재생 사업여부 확인에만 그치다 보니 신보와 기보 심사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업 분야만 신재생일 뿐 사업장 압류·세금체납 등 기본적인 신용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보증추천으로 올라오는 사례도 있다.
업계에서는 보증한도(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와 보증만기(5년)가 애매하다는 의견이다. A업체는 지난해 보증신청을 시도했지만 쓸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고 보증조건도 맞지 않아 민간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따지는 데 가중치가 높은 건물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은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도 문제다. 한해 매출 2000억원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중견기업인 B·C 업체는 상생보증펀드 운용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출연업체는 애써 출연한 기금이 무용지물이 될까 답답해 하는 모습이다. 한 출연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기부 형태의 출연금이라고 하지만 사용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이 도의인데, 지난 반년 간 단 한 번도 기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펀드 실적개선을 위해 제도 수정 등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토 중인 안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업체에서 보증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자체발굴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또 지원 대상을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업체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신보와 기보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천위원회 주무 협회인 신재생에너지협회에 곧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형·유선일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