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영상·통신장비 등 하도급 분야 2개 업종과 유통 분야 중소기업 8300개사와 핫라인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26일 핫라인을 통해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시로 파악해 예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납품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협력업체가 신원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제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핫라인이 가동되는 하도급 분야는 단가인하와 기술자료 요구가 잦은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 3600여개 중소기업이다. 납품단가 인하업체 비율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업체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크게 높아 핫라인 설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통신장비 분야는 두 비율이 48.7%, 58%고 자동차·부품 분야는 25.9%, 34.3%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종 핫라인 운영 성과 점검 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4700여개와 공정위 간 핫라인을 가동해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부당행위 강요, 구두 발주, 판촉사원 파견 강요, 판매수수료 인상 및 전가 등 사례를 제보 받는다.
핫라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휴대전화 상시 연락체계 구축, 소규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가동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도 핫라인을 만들어 우회제보의 길도 열었다.
제보는 하도급(hado.ftc.go.kr), 유통(k.ftc.go.kr) 등 분야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