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4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특별교부세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해 물가안정 자치단체의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100억원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시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할 때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는데 사용한다.
또 내년도 광특회계에서 인센티브 재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7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을 자제한 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선정 기준에 물가 안정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올해 예정된 공모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9개 부처의 24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20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 공공요금뿐 아니라 외식비, 숙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의 관리수준도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실적을 종합해 분기별로 물가회의에 보고한다.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은 물가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다음 물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