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요건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81.3%가 체류자격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제도는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지속 고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등 5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업체 중 75.6%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격증 취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비용 또는 근무시간 배려 등을 통해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고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력 수요를 묻는 항목에서 중소제조업체들은 평균 3.9명의 숙련 기능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1~3명이 부족한 업체가 48.6%(212개사)로 절반에 가까웠고, 4~5명이 31.7%(138개사), 6~10명 12.8%(56개사)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류재범 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기능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로 체류자격 변경 문호를 개방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시행 초기이다 보니 체류자격변경요건이 경직된 측면이 있는데, 업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체류자격 변경요건에 대한 의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