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 규모는 1조121억달러로 추산된다. 반도체의 4배, 휴대폰의 6배 규모다. 세계 정보기술(IT)산업에서 SW가 30%를 차지해 22.4%인 하드웨어(HW)를 넘어섰다. 특히 SW기업의 대표 주자인 구글이 휴대폰제조업체인 모토롤라를 인수하고, HW 대표 기업인 휴럿팩커드가 하드웨어 제품라인을 포기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인수하는 상황이다. 또한 SW산업은 제조산업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다.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율 2.3배, 부가가치 유발계수 1.4배, 고용유발 1.7배로 한국경제를 선도할 중심에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HW 중심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 세계 SW 시장 중 2.2%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차원에서 `스마트 라이프` 등 공공사업과 연계한 품질 중심 입찰 및 현장 중심 융합SW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18개 지역에 SW진흥기관이 설치됐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 국비 2280억원이 지원됐다. 그 결과 지역 SW산업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SW생산 5.64조원(21.7%), 기업 2874개(지역 비중40.2%), 고용 3만6114명(23.7%)에 이르렀다. 1998년과 비교해 기업 수 8.5배, 고용 9.5배, 생산 22.7배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18개 지역 SW진흥산업 예산은 2010년 175억원에서 2012년 152억원으로 줄었다.
예산 등 정책차원에서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SW산업의 핵심은 다양성과 차별성, 혹은 융합성을 기본으로 할 때 지역의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된다. SW융합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수도권의 지식서비스, 충청권의 뉴(NEW) IT·의약바이오, 제주권의 풍력서비스·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등 지역선도전략산업에 SW를 융합시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때다. 지역 경쟁력 총합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기다.
총선·대선 등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건설 및 복지공약이 난무한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창출에서 승부가 나기를 기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3.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자 수는 3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86만명)의 37%를 차지하는 등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실정이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에서 시작한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SW산업의 융합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선도해야 할 것이다.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inhwan335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