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소사이어티 디자이너.`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올해 꺼낸 화두이자 자신의 포부다. 스마트 소사이어티(사회) 도래와 함께 기후변화·질병문제·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했다. 해법은 국민의 `창의적인 힘(Creative Power)`에서 찾아야 한다. 이 힘을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스마트사회 디자이너`다. 김 원장은 “고위험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며 “국정서비스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하고, 그것은 국민 참여 속에 펼쳐지는 고품질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 속에 새로운 창의적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나무가 연이어 죽어간다고 나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숲에 새로운 여건을 조성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스마트사회 도래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1980년대 미국 유학시절 PC를 처음 접하고, 전공(정치·행정학)과 먼 정보화 부문에 뛰어들었다. 그는 당시 “`정보기술(IT)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다”고 소회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여러 사업을 주도하며, 국가 정보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 원장은 “PC 등장으로 정보사회가 도래했듯이 스마트기기 등장으로 새로운 스마트사회가 도래한다”며 “그 시점이 바로 올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를 맞으며 `항사이정(恒事而正)의 마음가짐`과 `진전격적(進前擊賊) 자세`를 다짐했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원칙으로 전념하고, 위기는 정면으로 부닥쳐 해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으로부터 올해 기관 경영 전략과 주요 사업계획을 들었다.
-스마트시대에 정보화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는.
▲그동안 정보화 기반 국가정보화 전략을 개발하고 성과관리를 지원했습니다. 미래 지식정보화 중장기 어젠다 발굴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정부시스템 UN평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광통신망 가입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사회 도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 혁명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퀀텀점프를 하기 위해 혁명적 변화 대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사회에서 다양한 국가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선도해야 합니다. IT코리아에 이은 스마트코리아 미래모델을 발굴하고 민간에 확산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올해 중점 사업은.
▲기관 비전으로 `스마트사회 디자이너,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잡았습니다. 스마트사회로의 급진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IT역할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정보화는 국가사회 효율화, 생산성 향성, 서비스 혁신 수단이었습니다. 스마트 사회 정보화는 사회 현안해결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모으는 `오픈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에서 기관은 우리나라가 스마트시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국민 창의력을 발휘해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개방적 혁신과 협력적 창조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담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추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정보·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열린 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분석지원센터, 정보화역기능 예방센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을 제안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가 이벤트는 우리나라의 교육·문화·관광을 세계인이 체험하고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장터입니다. 진정한 스마트 사회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금융·교통·관광·쇼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5세대(G) 이동통신, 유비쿼터스-ID(u-ID) 태그, 홀로그램, 4D 등 스마트 IT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창을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과 서울, 강원도를 잇는 올림픽 벨트를 구축한다면 스마트평창올림픽 파급력과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어떤 모습을 구현하는지.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행사 전반에 적용되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회 방문객 입출국부터 교통·안전·경기관람·숙박·관광·쇼핑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이 감동하는 최고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 그린에너지 기반 자동 제설 및 결빙방지 시스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첨단 안전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각국 관람객들이 놀랍고 행복해하는 `꿈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 전분야가 IT기반 스마트사회로 발전하도록 해, 세계에 `스마트 코리아`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은 IT사업자들에게 스마트사회 글로벌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돼,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작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올림픽으로 각인될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전체를 스마트화해서 세계인에게 보여줘 스마트 사회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동안 IT인프라 강국에서 `스마트사회 리더` `스마트한 대한민국`으로 세계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챙겨야 하는데.
▲올해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시행 첫 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고, 개인정보보호 계도기간도 3월로 종료됩니다. 법률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조직한 개인정보보호정책단 인력을 강화해 법률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성공하기 위해 국민 자발적인 실천과 생활화, 기업 주도적인 준비와 관련 산업 활성화 그리고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요·기술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지원하여 법률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법 시행 파장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법 시행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 등 사회현상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국제기구 및 각 국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식전환 노력이 시급해 보이는데.
▲국민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영향평가기관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 이를 공인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을 위해 국가 공인 개인정보관리 인증마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증마크제는 등급제로 운영해, 개인정보보호 활동 동기를 촉진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홍보하고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사항 점검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유출 신고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정보 개방 관리·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를 `공공정보 개방` 원년으로 선포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간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관들에게 생산한 모든 공공정보를 의무 공개하라는 `EU 데이터 개방 전략(ODS:Open Data Strategy)`을 내놓았다. 인터넷 보급률이 30%인 케냐는 대통령 지원 아래 `국가 오픈 데이터 프로그램(KODI)`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 세계 각국도 경쟁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적 혁신과제이자 핵심 전략으로 공공정보 개방을 내세우고 있다.
태동기인 우리나라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공정보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전자정부사업 및 국가데이터베이스(DB)사업 등으로 축적한 정보다.
공공정보가 보유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민간 개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공공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법률은 공공정보 개방 정책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 개방의 단초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보는 기관별로 각각 구축해 서비스하다 보니 정보 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공동이용 어려움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보를 내놓아도 민간이 쉽게 접근 및 활용이 어렵다. 단절된 공공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연결해 국민 이용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개방형 공공정보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공공정보의 단순 제공 수준을 넘어 중소·벤처·1인창조기업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유익한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과 IT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정보 개방 협의체 출범 및 공공정보품질관리지원센터 신설,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공공정보 개방에 필요한 인프라 마련에도 나선다. 김성태 원장은 “국민 누구라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공공정보를 제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와 인본`이 중시되는 스마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장 프로필
△1954년생
△학력사항
-서울대 영어학사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정치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2008년~현재한국정보화진흥원장
-2009년~현재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위원
-2009년~현재정보통신 공공기관장협의회장
-2009년~현재미래네트워크 2020포럼 대표의장
-2011년~현재글로벌스마트워크협의회 준비위원장
-2005년~2008년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행정대학원 원장
-2005년~2008년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