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애플, 구글에 더이상 휘둘려선 안돼

미국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득세하자 다른 나라의 견제가 부쩍 심해졌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곱씹어볼 만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나왔다.

애플은 한국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아이폰 서비스 업데이트를 당분간 허용키로 했다. 전화번호 기반 회원가입 절차를 바꿔야 한다며 불허했던 일이다. 완전 허용은 아니다. 단순 버그를 잡으라는 임시 허용이다. 여전히 오만하다며 비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애플이 전자신문을 비롯한 한국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는 점에선 노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만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공식 조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통합하겠다고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 방통위는 그 통합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애플의 새 정책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나 EU집행위나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나 일방적인 견제로 폄하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애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은 세계 ICT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글로벌 ICT 플랫폼을 장악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특정 외국 기업에 종속됨에 따른 피해를 방치할 나라는 없다. 트위터, 구글의 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용자 반발도 이해할 수 있으나, 미국 기업 역시 다른 나라의 법·제도·관행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갈등 해결을 위해 절차가 없는 게 문제이지 논의할 가치는 충분하다. 미국 기업도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이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