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은금융 기업공개(IPO)와 기업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이지만 공공기관지정으로 인력운용·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고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재정부의 분석이다.
재정부는 향후 방만경영 여부, IPO 진행상황 등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5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286개 기관으로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 수(285개)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도 해제 논의가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 독점적 사업구조·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