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최시중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원 4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갖는다. 지난 27일 최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한 후 열리는 첫 전체회의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회의실에서 `2012년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세종시와 통합 창원시 관련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안 △2012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등 의결사항 2건과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점검단 운영계획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고시 개정안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안 등 보고사항 4건이다.
최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위원장 신분이지만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 휴가를 낸 상황이어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홍성규 부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관한다.
방통위 회의 규칙상 의결사안은 제적의원 5명 중 과반수인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최 위원장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위원 3명이 찬성해야 의결처리된다. 이날 의결안건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상임위원 간 의견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인만큼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어떤 기타 의견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 사퇴 이후 추가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야당이 검찰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