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성장동력 확보 등 중장기 과제를 전담하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관련 직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전략국은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실 산하에 신설되며 저출산, 여성 근로, 보육, 청년실업, 고령화 등 주요 국가 과제의 장기·거시전략을 맡는다.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문제, 자원확보 등 중장기 과제도 다룬다.
1차관실의 정책조정국은 2차관실로 이관된다. 정책조정과 예산을 연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없애고 거시재정 분석 기능은 경제정책국으로, 직접적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관련은 예산실로, 기타 재정관리는 재정관리국으로 옮긴다.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정책과 국제협력 기능이 분화된다. 재무장관회의와 주요20개국(G20)회의 같은 국제협의체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안이다. G20 기획단은 폐지하되 해당 업무는 신설되는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이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본부는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각각 자리를 바꾼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