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원 산하로 통폐합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존 명칭사용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현장의 연구원들이 통폐합 후 기관 정체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12월 30일자 1면 참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출연연 법인격을 해체,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이번 주 내 개정안을 국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에 포함될 14개 법인격이 완전 해체된다. 연구기관(국과위)에 원장 1인을 둔다는 항목을 추가, 법인격 해체에 따른 해당 출연연 원장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기존 14개 출연연 원장 임기는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일로부터 1년이다.
그동안 출연연별로 가졌던 고유 브랜드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과위 측은 “국가연구개발원에 소속되더라도 그 동안 가졌던 명칭은 그대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며 “국가연구개발원 산하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 통폐합 후 1년 동안은 무조건 기존 명칭을 사용하고 1년 뒤에는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명칭을 변경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과위로 출연연을 모두 보내야 한다”며 “법인해체는 정부의 의도가 융합연구인 만큼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일부 시범운영을 해본 뒤 부분적으로 단일법인을 시도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출연연 통폐합 법안이 국회로 갈 경우 상경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에 출연연 관련 사항을 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정부 방침을 따라는 가지만, 속내는 반대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대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과기계 양대 노조를 주축으로 한 과학계 관계자들은 4500여명이 참가한 출연연 법인 통폐합 반대 서명을 국과위에 전달한 바 있다.
박희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