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관련 법안 도입 시급하다.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DB 사업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고, 산업 육성을 지향해야 한다. 또, 품질 진단 및 인증 제도를 갖춰야 하고, DB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민간 기업들이 연합해 추진하기도 어렵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 주도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이 발의됐다. 산업계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데이터 시대가 열려감에 따라 국가 차원 정보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해서다. 나아가서, 건전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솔루션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해 가기를 희망한다.
눈부신 성장 속도로 10조원 규모를 넘어선 DB산업에 관련 법률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마련돼 있는 DB 관련 법제도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저품질 데이터 양산, 인력 수급 불일치, 공공 DB 활용 근거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DB구축 위주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보니 공공정보 활용, 저작권 등 문제로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DB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다. 산재돼 있는 규정도 DB 개발 근거일 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들은 DB 활용이나 품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DB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DB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지난 17명 국회의원들은 DB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DB업계, 학계 등 관련자들의 오랜 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전 부처 및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DB의 범국가적 거버넌스가 확립된다.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DB의 효율적 관리 및 산업 진흥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보를 매개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공공 및 사적 DB 활용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정보 상품의 원천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풍부한 DB의 민간 활용은 국내 정보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에게 고품질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DB산업진흥법이 마련되면 DB산업의 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무엇보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로 DB의 무한한 가치를 이끌어 낸다면, 신규 DB서비스를 끊임없이 등장시켜 새로운 IT의 혁명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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