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조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어젠다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을 그릇을 거버넌스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민경찬 과실연 상임대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거버넌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위기시대에 우리 먹을거리와 생존기술을 준비하고 세우려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ICT, 중소기업 등을 망라한 국민과 연계된 공감대가 절실하다”며 “그동안 제기돼온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과실연이 제시한 차기정부 조직안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CT 거버넌스를 새롭게 재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보다 확실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 R&D 발전 비전을 세우고 실현할 곳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국과위의 경우는 컨트롤타워 역할 가운데 블록펀딩을 비롯해 연구개발 자금 흐름을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실연은 새해 상반기에 보완된 국정과제와 정부조직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조만간 한림원이나 한국과총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도출되고 여러 의견은 다시 모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완성된 목소리를 총선이나 대선캠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제안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과기계가 요구하고 지적해 온 많은 목소리를 담아냈다며 선거캠프나 인수위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제시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