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용훈)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 대가 산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빼든 또 하나의 카드다. 케이블 측은 KBS·MBC·SBS가 재송신 대가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케이블의 난시청 해소 기여분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방통위의 중재에 따른 협의체에서 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측에서 조정 절차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조정은 강제절차가 아니라서 상대방이 응해야 조정이 개시된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