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공공 정보화 대상]심사평

　1998년 중앙정부 전자정부사업과 통합,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는 이제 10년을 훌쩍 뛰어넘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작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2010년 UN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정보화 노력과 결과를 대상으로 우수한 사례를 매년 선정·시상해 왔다. 그런데 2011년부터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보화잔치로 탈바꿈했다. 올해 출품된 79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중앙 및 공공기관 6건, 자치단체 7건을 1차로 선정하고, 2차 공개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정보화대상에 참여한 기관의 정보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사업의 속성 측면에서 대부분 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종합 또는 통합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위사업 중심으로 분산돼 실행된 정보화사업 등을 연계 또는 통합해 사업의 완성도, 이른바 이음새 없이 통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이 눈에 띄었다.

　예컨대 국무총리상을 시상한 소방방재청의 전국 재난 CCTV 공동활용체계는 전국에 5547개의 재난관리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관 간 CCTV 공동 활용이 불가하고, CCTV를 용도별로 설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정보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즉, 전국에 산재한 CCTV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실시간 재난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전국의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게 됐고 재난위험 감지 시 자동으로 상황이 전파되도록 했으며, 이미 많은 유관기관(기상청, 수자원공사, 문화재청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전자정부 초기 관심이었던 내부 업무효율성보다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데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용자를 위한 원스톱 창구 구축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예, 스마트정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채널의 다양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예컨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광주시의 GIS 기반 행정종합관찰제시스템은 전 공무원이 출퇴근 및 출장 시 도로, 교통, 광고물, 쓰레기 등 시민불편 및 개선사항을 관찰해 종합관찰시스템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공문으로 주고받고 수기로 관리되던 대장업무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시민불편 및 위험사항을 관찰, 등록 및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 간 격차가 심했던 전자정부 초기 모습과는 달리 지자체간 평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불편해 하는 현안을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인식과 적극적인 자세가 지자체의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이번 정보화대상 심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으며, 향후 전자지방정부가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을 요하는 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자기 기관만의 문제해결에서 벗어나 인접지역 또는 다른 기관의 유사한 사업과 연계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단(Back-office)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통합이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효율성 또는 서비스 질 제고에만 몰입하다보면 관련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다(예,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구축에 따른 PC의 폐기는 관련 중소기업에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일 것임). 따라서 IT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국내 중소기업과 공생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망된다. 셋째, 정보화사업은 구축보다는 구축 이후 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보화사업의 성공, 즉 계획된 서비스의 제공이나 활용 제고를 위해 각 사업에 적합한 사업관리 방안을 초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스마트환경의 급속한 확산은 동시에 정보화의 그늘 역시도 빠르게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보화격차가 스마트격차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환경에서 소외된 계층을 고려하는 사람중심의 정보화 추진이 요망된다.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부’이지 ‘전자’가 아니다. 보다 나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정보통신기술에 눈이 멀지 않고 발전하는 기술을 인간을 위해 적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늘 깨어있고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미래는 더욱 따스하고 밝을 것으로 믿는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coh@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