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MB정부의 기업정책 기조는 ‘생태계 활성화’ ‘창업 확대’ ‘위기 대응력 제고’다. 중견기업 3000개 육성 계획은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는 양분화된 인식을 타파, 국내 산업 허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여는 창조적 기업 정책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2조달러 시대가 되려면 정부 역할이 상당히 변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철저히 후원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한 것만 뒷받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 2조달러 시대, 중견기업이 견인한다=지경부는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무역 1조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과 ‘2조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클럽을 결성해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준비한다. 특허 괴물 공격에 대비한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은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반드시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질 좋은 청년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민간분야 2만6500명, 공공분야는 한국전력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4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 월드클래스 300 등 숨겨진 좋은 일자리와 청년을 연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외풍 막겠다”=중소기업청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사용가능한 정책금융 79조원을 쏟아부어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한다. 금융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지난 3월 103억8000만달러에 달했다가 10월 96억달러로 줄어든 중소기업 수출액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 실패 부담을 완화해 재도전 환경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창업하는 기술창업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자본창업자는 신흥국가를 타깃으로 개척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OS·플랫폼 집중 감시”=공정위는 새해 모바일 운용체계(OS)와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구매단계별 액션플랜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우선 IT와 제약 부문의 감시를 강화한다. 모바일 OS와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다국적 기업이 독과점하는 기업용서버·SW 분야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해 중소기업 구매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구매단계별 액션플랜도 마련한다.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민원다발 쇼핑몰의 정보를 공개하고 결제단계 안전 확보를 위해 통신판매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구매 후 발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통일하고 법위반 제재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잡한 지배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분도를 공개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 진출 등을 자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리스크 대응=지경부는 에너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송배전 노후설비 등 시설 개체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약 4400명 전문가를 투입해 232만개소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한다. 또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자주개발률 목표를 완수하고, 내실화를 추진하는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권상희·신선미·정미나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