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본, 중국과 개별 FTA가 한국에 유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소지역 개별 자유무역협정(FTA)를 먼저 추진하고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동아시아 통합전략’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우선 추진한 후 이를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적 성과가 크고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한 ASEAN 국가들을 점차 포함해 최종적으로 ‘ASEAN+3’ 전체국가를 참여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한·중·일 3국 간 FTA보다는 한·중, 한·일 양자 FTA를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 이익도 가장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중국 중앙은행과 환율안정과 스와프 협력을 추진하고, 사회문화·평화 협력을 병행해 경협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3국이 정상회담, 각료급회의, 전문가회의, 상설사무국 활동 등 여러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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