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범부처 IT 정책을 연계·조율하는 ‘IT 거버넌스’ 역할을 다짐했다. 대통령실을 포함, IT 유관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한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은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기 위원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전략위는 IT 생태계 조성과 IT 거버넌스 활성화에 정책 주안점을 둔다. 정책방향으로 △IT 유관부처가 정책 조정기능 강화 △각 부처 IT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확충 △시장 보완자로서 정부역할 재정립 등을 꼽았다.
전략위는 IT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박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 협의회에는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총리실·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부처별 IT 주요정책을 협의회가 논의하고 주요 안건 및 범정부적 추진 사항 등을 전략위에 상정한다. 협의회는 격월로 개최하고 필요시 비정기 회의도 연다. 단기 논의 안건으로 대·중소기업 IT 상생발전, 소프트웨어(SW) 및 콘텐츠 산업 육성, 정보보호 등 현안 과제와 IT 환경변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지목했다.
정부부처 산하 9개 IT 전문기관 및 출연연구소 수장 그리고 해외 IT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정보화전략 자문단도 운영한다. 국내외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전략위는 IT 산업 장기비전인 ‘IT 그랜드 플랜’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기술 방향을 제시한다. 자문단 의견과 운영협의회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애플·구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서비스·콘텐츠 등 영역 구분 없이 사업을 펼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IT 산업계도 과거와 같이 제조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방안
-IT 유관부처간 정책 연계·조정 기능 강화
-각 부처 IT 정책에 대한 지원 기능 확충
-시장개입이 아닌 시장보완자로 정부역할 재정립
*자료: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