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콘텐츠 검열 요구

 인도 정부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페이스북 등에 자국 사용자들이 게재한 선동, 비방, 폄훼의 글을 사전 검열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카필 시발 인도 통신부 장관은 이들 기업의 현지 법인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인도의 집권당인 국민회의 대표인 소니아 간디를 비방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여주며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이 게재되는 것을 감시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발 장관은 같은 임원들이 모인 또 다른 간담회에서는 콘텐츠를 검열할 직원들을 두고, 불쾌한 콘텐츠를 찾아내 삭제하는 사전차단시스템을 갖춰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업 임원들은 인도의 사용자 수와 콘텐츠 양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방 혹은 폄훼 여부를 결정할 기준과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보를 감시하는 조직을 만드는 한편, 굴샨 라이 인도 사이버보안 감시국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통신부는 지난 4월에도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이 남을 폄하하거나 괴롭히는 웹사이트 게시물을 사용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블랙베리폰 개발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에 정부 관리들이 사용자의 메시지에 접근이 쉽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현재 인도의 페이스북과 구글 사용자는 각각 2500만명과 1억명이 넘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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