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에 이어 미국 특허소송에서도 애플에 패배를 안기며 두 번 연속 방어에 성공했다. 앞으로 프랑스와 호주에서 열릴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삼성이 승리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미국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의 요청으로 탑재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하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전세 역전되나=3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과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스마트패드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미국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전쟁에서 2승을 거뒀다. 호주에서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뒤집은데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미국 소송 기각은 애플 안방에서 디자인 특허 주장이 무력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각형 스크린과 박스 디자인을 모방하고 손가락으로 화면 축소, 확대하는 UI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 디자인 특허 독점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어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공격에서도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8일로 예정된 프랑스 법원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애플 디자인 특허 주장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 통신기술을 내세운 삼성전자는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11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본안 소송 심리에서 판사는 애플이 방어 논리로 이용한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에 이의를 제기했다.
독일 법원은 “애플은 왜 그동안 삼성전자 측에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오렌지북 판례를 인용했다. 오렌지북 판례란 1989년 네덜란드 필립스가 표준특허를 가지고 독일 SK카세텐이라는 기업에 승소했던 독일 대법원 판례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미국 판결은 애플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해준 것”이라며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미국서 집단소송 당해=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또 다른 소송 암초를 만났다. 미국 소비자들이 휴대폰에 특정 소프트웨어 ‘캐리어IQ`를 내장해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삼성과 애플 및 주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소비자 4명은 2일 지방 법원에 이동통신사인 AT&T, 스프린터, 티모바일, 애플을 도청 및 컴퓨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이 산호세 지방 법원에 캐리어IQ를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숨겨놓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일리노이와 미주리주 소비자들은 삼성과 HTC에 대한 집단소송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국인 전체를 대신해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피소된 기업들은 이용자 휴대폰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가로채 연방 도청법(Federal Wiretap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표>삼성 애플 소송 현황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