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전 정부에서 시작해 5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됐으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FTA는 우리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9일 저작권과 특허법 등 한미 FTA 관련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를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갖게 됐다. 특히 한미 FTA는 이미 발효 중인 한·유럽연합(EU) FTA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제 전략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 인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청사진을 보여 줘야 할 시점인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지적하겠다.
첫째, FTA에 힘입어 일부 중소기업은 시장 확대로 수출과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금속제품·기계장비 분야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기회가 되는 업종과 위협이 되는 업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그동안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한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FTA는 시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시켜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둘째, 수출 시장 확대라는 이면에는 수입 시장이 있다. 수입품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 양질의 부품·소재가 경쟁을 통해 저가로 수입된다면 고부가가치화할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에서 품질, 기술, 디자인 등 비가격 요인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식에 기반을 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새로운 업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윈-윈 전략을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우리 지도에는 미국과 유럽만 있지 않다. 인도, 중국 등 세계를 지도에 놓고 포트폴리오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과 열위에 있는 업종을 그 지도에 적절히 배치하는,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FTA를 기회로 보는 이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겠지만 FTA를 위기 내지는 위협으로 보는 이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못 먹고 못 입은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나라다.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강의 기적’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끝에 이뤘다.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왔다.
백양순 코리아유비쿼터스타임즈 발행인 ysb66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