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마트그리드는 환경변화 추세에 따라 시장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해외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의 수직적인 전력시장 구조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8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전력시장 및 규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지 바스콘세로스 전 유럽에너지규제위원회(CEER) 위원장은 유럽 정책을 바탕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반 미래시장의 법과 제도, 규제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조지 바스콘세로스 전 CEER 위원장은 “스마트그리드는 수요의 참여와 신재생 발전의 확산으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다”며 “효율적 시장 재설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의 진화로 IT기술을 활용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규제와 수요 측의 참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그는 또 “전통적으로 (전력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직통합 체제로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자유화된 시장 대비차원에서 송·배전망과 시장에 대한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전력시장 구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력시장의 자유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른 규제 도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이번 행사로 각 국가별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원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크게 상이하다는 걸 확인했다”며 “우리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IT산업 발달과 집적화된 도시환경 등 강점이 있는 반면 지금의 전력 시장 구조는 경쟁 체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