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전력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위크 2011’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상폭은 현재 원가보상률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금의 전기료 원가보상률은 87%로 이를 감안하면 15%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서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인상폭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 7월 말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면서 올해에는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9·15 정전사태 이후 동계 예비전력이 50만㎾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근본대책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청와대 등 관계부처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요금을 높이는 피크요금제 도입은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무르익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현재 스마트미터가 보급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피크요금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모이고 스마트가전 등 관련 제품이 확산, 보급되는 시점에서 피크요금제 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