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주관하는 <콘텐츠 공정거래·이용보호 세미나>가 오는 16일 코엑스홀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개최된다고 주최측이 14일 밝혔다.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환경으로부터 중소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고,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의 자율적 노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 1세션에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및 콘텐츠 약관의 견본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소개하고 강호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강정화 총장(한국소비자연맹), 정보름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변지영 팀장(터너엔터테인먼트)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콘텐츠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법 정책적 과제를 알아보는 제 2세션은 이권호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하며, 박기태 국장(음악실연자협회), 윤청광 위원장(방송작가협회), 김기식 국장(에듀테인먼트협회), 유승환 팀장(음원제작자협회), 이재경 교수(건국대학교),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양)가 참여하는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제 3세션에서는 ▲콘텐츠 표준계약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사회보험제도 도입 등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도입방안에 대해, 김영우 위원(네오에코즈)이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이상원 교수(한성대학교), 김원찬 총장(대한가수협회), 김수정 방송작가, 이용호 조명감독, 이상협 차장(NHN), 오현석 팀장(대한상사중재원)이 참석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정호교 사무국장은“콘텐츠 제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구축돼야만 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이번 세미나가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 유통사업자가 함께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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