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단조·주조·어묵 등 16개 품목에서 대기업들의 일부 사업철수가 결정됐다. 논란이 됐던 데스크톱PC는 심의가 연기됐고, 디지털도어록은 판단유보, 내비게이션과 정수기 등 3개 품목은 심의가 반려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4일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LED등·주조 등 16개 품목은 일부 사업철수, 두부·기타판유리가공품 등 5개 품목은 진입 및 확장자제, 내비게이션 등 3개 품목은 반려 등으로 결정됐다.
일부 사업철수 권고를 받은 품목은 LED등, 주조 6개 품목, 단조 7개 품목, 어묵의 16개다. LED등 분야에서 대기업은 현행 50%로 제한된 조달과 공공기관 시장 배정비율이 0%로 축소돼 관수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민간시장에는 칩, 패키징 등 광원부분과 벌브형LED, MR, PAR와 같이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도어록은 대기업 철수시 외국계 기업의 독과점 우려 및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 가능성 등으로 판단유보(미지정)로 결정했다.
정수기는 업계 자율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마련해와 반려했고, 내비게이션은 중소기업간 의견 불일치와 신청철회 기업 등으로 반려했다.
데스크톱PC는 추가 논의 후 발표하기 위해 심의를 연기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이 3년 동안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선정으로 산업계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으로 사업범위 구분 △MRO 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구매비중 30% 이하로 제한 △구두 발주 및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 요구 금지 △매출 및 영업이익률 공표 △자발적 감시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표>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결과
자료:동반성장위원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