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부담이 큰 이동통신료를 잡아 물가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2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련차관회의를 개최,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가계 통신비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계부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2009년 13만4000원에서 지난해 14만1000원, 올해 2분기 14만5000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는 우선 단말기 판매가격 별도 표시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부터 휴대폰 판매점은 현행 통신요금+단말기 대금으로 구성된 요금제 대신 요금제별로 단말기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 조치로 소비자 휴대폰가격 이해도를 높이고 가격경쟁 확산으로 통신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6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한다. SKT(9월), KT(10월)에 이어 이번 달에는 LG유플러스가 기본료 인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스마트폰 전용요금제를 신설, 요금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폰요금제, 선불요금제, MVNO 활성화 등 추진 중인 대책도 최대한 앞당긴다.
신제윤 차관은 “10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3.9%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서민생활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안정대책이 서민 밑바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