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사업 성과에 대한 개별 주관부처의 자화자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개한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과위가 실시한 상위평가와 주관부처 자체 평가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위평가는 15개 부처 87개 사업(총 4조8296억원 규모)에 실시됐다. 상위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자체평가 전체 평균 83.8점에 비해 18.1점 낮은 수치다.
각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에서는 전체 사업 중 43개 사업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됐지만 상위평가에서는 6개에 불과했다. 자체평가에서 ‘미흡’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3개에 불과한 반면에 상위평가결과 13개 사업이 ‘미흡’ 이하에 해당했다. 각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후하게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처별로 복지부(34.0점), 농식품부(31.6점), 환경부(31.6점)가 상위평가에 따른 감점 폭이 컸다. 교과부(13.7점), 지경부(12.4점), 방통위(7.0점)의 하락폭은 작았다. 전년도 상위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우수’ 이상 사업(10%→6.9%)과 ‘미흡’ 이하 사업(20%→15.0%)은 감소한 반면에 ‘보통’ 사업의 비율은 증가(70%→78.2%)했다.
재정부는 자체평가 관대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했다. 실제 교과부는 자체평가에서 22개 사업 중 ‘미흡’ 등급을 부여한 사업은 없다. 국토부 역시 8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6개 사업에 대해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으며 ‘미흡’ 평가는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체평가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실 있는 자체평가가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상위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3년 동안 매년 10% 이상 예산을 삭감한다. 또 지적사항이 발생한 사업은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선계획’을 부처에 제출하고 차기 연도에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