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ㆍ미 FTA 미루는건 득보다 실"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지을 필요 있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미루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에 따른 득보다는 소모적인 논란과 실기에 따른 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미국 양당이 의회비준 동의를 엿새라는 역사상 최단 시기에 처리한 것처럼 우리 국회도 비준안과 관계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정부청사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게 된 것과 관련해 "사냥을 하려면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국민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사람들이 불안을 만들고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른다`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을 인용한데 대해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표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경쟁력 회복이 절실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단기위기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오면 저지대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위기상황에선 서민ㆍ중소기업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내수활성화 과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회복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개혁과 같이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정책과제가 관련된 이해집단뿐 아니라 부처에서도 부처 입장을 앞세운 소극적인 자세로 부진하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부정 집행과 같은 관리부실과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부처가 소관 보조사업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