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작권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해외 주요국과 저작권 보호 협력강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은 18일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저작권이 중요하다”며 “스마트시대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콘텐츠와 저작권은 동전의 양면으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저작권 보호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문화부 대변인과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거쳤으며 지난 7월 1일 위원들의 호선으로 임기 3년의 한국저작권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스마트TV 대중화를 앞두고 중국·미국 등 해외 국가와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12월 중 한국영화와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는 베트남 또는 필리핀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중국 베이징, 태국에 이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법률 컨설팅 및 구제조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해외 사무소 중심 불범 침해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 법률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는 스마트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게 법·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의 콘텐츠를 휴대폰과 TV, PC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원소스멀티유스(OSMU)’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창작자-서비스사업자-이용자 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2000만 스마트폰시대를 맞아 모바일에서 유통되는 불법 앱 단속 전용 모니터링 및 감시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내달 20일 시행되는 웹하드 등록제로 음지에 스며들 불법 사이트의 강력한 단속 의지도 밝혔다.
워터마크 등 저작권 보호기술과 포렌식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능화되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포렌식 기술이 대표적이다. 저작권 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검찰과 경찰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요청 건수는 지난 2010년 94건에서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256건으로 2배 이상 늘고 있다.
아울러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저작물을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공유저작물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가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 법·제도는 종전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소장 각하제도는 법무부 및 문화부와 협의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단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한국저작권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