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률, 올해보다 낮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기자실에서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를 열고 "연간 의료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6%로 둔화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 의료급여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정책관은 상반기 의료급여 감소에 대해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에 대한 급여 지출이 줄었고 경기 영향, 리베이트 규제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9월 기준으로 9천275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적립금은 1조8천867억원 수준이며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2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최 정책관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제 진행된 수가 협상에서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5년 평균 수준인 2% 인상에 합의했다"며 "병원협회는 3% 수준의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1월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천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천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가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