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4~15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시스템 위기의 확산을 막고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고 G20 칸 정상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선제적 단기 대출 제도로 우리 측이 주도해온 금융안전망 확충에 따라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은 세번째 제도다.
G20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규제하는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합의했다. 선진국은 성장 지원에 염두를 둔 재정 건전화를, 신흥국은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경기복원력 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G20은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자금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에,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로존 위기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EFSF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해법은 23일 EU 정상회의와 다음달 3~4일 칸 G20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