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사업 중 생산량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해외농업개발사업 중 생산량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 판매로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햇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2009년~2010년 융자지원기업의 생산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농장형의 경우 87.2%, 유통형은 14.1%로서 평균 49.3%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해외농업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시 선발하는 객관적인 기준 역시 미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해외관련 사업 진출여부와 추진성과 등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저조하다” 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9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해외농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반입 실적은 250톤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해외진출기업의 생산실적인 8만 7600톤에 비교해보면 0.3%에 불과하다” 며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만 자급할 뿐 자급률이 낮은 밀, 옥수수, 두류 등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서는 해외농지 확보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반입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정물량의 국내 반입 의무화 또는 국내 반입 물량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 및 확보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