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51%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정부가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반면에 국가정보화 예산은 전년 대비 8%가량 감소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260억원으로 올해 171억원에 비해 89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보보호 인프라가 올해 124억원에서 2012년 190억원으로 5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는 47억원에서 70억원으로 51%가량 늘었다. 국가 전체 정보화 예산이 2011년 2929억원에서 2709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실 정책관은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른 예산 및 올해 발생한 보안사고 등을 감안해 정보보호 분야 예산을 올해에 비해 89억원가량 증액했다”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소폭 조정할 수도 있지만 정보보호 예산을 늘리는 방향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찰병원, 출입국관리소 등 전 중앙부처 소속기관까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시스템을 구축, 사이버보안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중앙부처 본부, 시·도에 구축한 DDoS 시스템을 올해 시·군·구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중앙부처 소속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사원, 국가보훈처, 소방방재청, 행안부의 4개 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시스템을 통합 구축·운영해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내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력,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스턱스넷 등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산학연 이용 제어시스템 보안시험 환경체계 구축으로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취약점 원격점검, 백신, 방화벽 등 솔루션 지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황 정책관은 “2012년 목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이버강국 실현”이라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DDoS 공격, 스턱스넷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뢰받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정보보호 예산안(단위:원)
자료:행정안전부, 단위:원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