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미수금 62조원‥회수율 43% 불과

예금보험금 지급액 36조원 달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들에 빌려주고 못 받은 공적자금이 6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한 예금보험금 규모도 36조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감독 당국 등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 등에 지원한 상환기금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110조8천849억원이며 이 가운데 돌려받은 자금은 48조2천207억원에 불과했다. 상환기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한 셈이다.

예보는 시중 은행에 44조2천196억원의 상환 기금을 지원했다. 종합금융회사에 21조7천80억원, 보험사에 19조3천884억원, 금융투자회사에 12조5천264억원, 저축은행에 8조3천23억원, 신용협동조합에 4조7천402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상환기금 회수 실적은 은행이 23조7천511억원, 종합금융회사가 8조1천86억원, 저축은행이 5조5천467억원, 보험사가 4조1천633억원, 신용협동조합이 3조4천49억원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보는 서울은행에 4조6천809억원의 출자 지원을 했으나 1조4천649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제일은행은 5조248억원 가운데 3조5천782억원, 대한생명은 3조5천500억원 가운데 1조3천116억원만 거둬들였다.

신용협동조합에는 4조7천402억원의 보험금을 지원해 3조4천49억원을 회수했고 한아름종합금융 등 18개사에 보험금 18조2천717억원을 지원했다가 7조2천756억원만 돌려받았다.

상환기금 회수 실적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2조원대로 떨어졌다.

상환기금 지원자금은 2001년 4조1천179억원을 회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5조6천34억원, 2004년 5조6천672억원, 2007년 4조3천660억원을 기록했으나 2008년 2조3천980억원, 2009년 2조4천118억원, 2010년 2조9천295억원, 올해는 7월까지 7천60억원을 돌려받았다.

영업 정지당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예금보험기금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에 지원된 예금보험기금만 9조3천544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출자가 1천211억원, 출연이 2조7천85억원, 보험금 지급이 6조19억원, 대출이 4천891억원, 개산지급금이 338억원에 달했다.

반면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9조1천857억원으로 적자 상황이다.

1인당 5천만원 한도의 예금 보험금 지급은 36조5천319억원에 이르렀다.

80만5천여명의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 13조2천911억원을 지급했고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154만명에게는 4조9천577억원을 줬다.

지난 18일에는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된 상황이라 올해 연말까지 예금 보험금 지급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미수액이 많기는 하지만 출자나 출연, 자산매입 등으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예금보험기금 또한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상환기금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2011.7.31. 현재,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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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환기금 자금지원 │상환기금 자금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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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442,196 │23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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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125,246 │3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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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93,884 │41,633 │

├────────────┼────────────┼───────────┤

│종합금융회사 │217,080 │8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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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83,023 │55,467 │

├────────────┼────────────┼───────────┤

│신용협동조합 │47,402 │3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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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08,849 │48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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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