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강국 진입을 위해 사회적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한국경제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GDP 25%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7대 중점과제로 법치주의 확립, 정책 결정 효율화, 신뢰사회 구축, 유연한 시민의식과 열린 문화 정착, 시장경제의식 제고, 사회적 갈등 관리 강화,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다”며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지역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선호·기피 시설을 함께 해당 지자체가 가져가는 패키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액금융 지원,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한 패자부활 지원 등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비전 2030은 2030년 GDP 5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달성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자는 선언이다. 지난 3월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발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