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유휴대역 700㎒를 놓고 방송과 통신업체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21일 방송사 기술본부장이 총출동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통신 중심 주파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업계도 700㎒ 대역을 부족한 통신주파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송업계 주장을 맞받아쳤다.
일각에서는 700㎒ 대역이 주파수 정책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정작 정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부채질한다는 비난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차세대(4G)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 방안’ 세미나를 열고 공익적 차원에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사는 이날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위한 주파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와 방통위 이익을 채우기 위한 주파수 경매 계획을 중지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연구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 송·수신 환경 측면에서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방송과 인접한 700㎒ 대역이라며 차세대 방송을 위해 최소 54㎒폭을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차세대 고선명(UD) 방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분야에 추가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는 반박했다. 통신업계는 700㎒ 대역은 방송보다는 통신으로 활용할 때 가치가 크다며 조기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협회 세미나에 앞서 열린 통신학회 주최 ‘4G 주파수 정책 심포지움’에서 장재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700㎒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광대역 분야가 가장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700㎒ 대역 국민소득 창출효과는 49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당 연평균 부가가치를 분석한 결과 방송은 51억원, 이동통신은 7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유휴주파수 대역 108㎒로 환산하면 방송은 5548억원, 이동통신은 7조9743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펙트럼공학포럼의 유흥렬 KT팀장도 “700㎒ 대역은 전파 효용가치가 높아 LTE 등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스마트 강국을 위한 인프라로 주파수 자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용이었던 700㎒ 유휴 대역을 AT&T·버라이즌·퀄컴 등 통신업체에 낙찰한 사례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700㎒ 대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늦어도 연내에 활용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내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하면 700㎒ 대역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따라 698~806㎒까지 108㎒폭이 유휴 대역으로 남게 된다. 방통위가 700㎒ 대역 활용 방안 연구에 착수하면서 주파수 경매에 이어 다시 한 번 유휴 대역 배정을 놓고 ‘주파수 확보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