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위원(무소속)이 입법조사처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3년 째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0.3%이던 비정규직 비율이 2010년 35.6%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8.8%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90%는 ‘연구인력’이며 13개 출연연 중 5개 기관은 총원 대비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사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증가세는 산업기술연구회나 경제·인문사회 관련 출연연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출연연의 정원을 동결, 늘어나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단위:명)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