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셀도르프 법원, 삼성 이의신청 기각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 및 마케팅 길이 막혔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각) 갤럭시탭 10.1의 판매ㆍ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이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독일 내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요아나 브루에크너 호프만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두 제품 사이에는 분명하게 닮은 느낌이 있다. 미니멀리즘(초소형화),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달 25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심리를 열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정식 판결을 다음 달 9일 내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법적 공방을 우려, 독일에서 열린 IFA 박람회에서도 갤럭시탭 7.7을 전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지역에서 갤럽시탭 10.1 판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양측이 법원 판결에 귀를 기울였으나, 결국 독일 법원의 가처분 1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디자인의 혁신과 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동일한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앞서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동일한 특허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객에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법적 공방은 고등법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참고 : 한쪽은 즉시 판매금지, 다른쪽은 판결 연기...삼성 갤럭시, 한유럽 두판결
http://www.etnews.com/201108120173
>참고 : 일본서도 애플, 삼성전자 제소…"1억엔 피해보상해라"
http://www.etnews.com/201109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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