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비스는 산업을 만들고 산업은 정책을 수반한다. 정부는 스마트 시대를 맞아 지난해부터 관련 육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방통위는 2015년까지 NFC 탑재 단말 보급, 응용서비스 표준화를 실시해 모바일 결제 이용자의 비중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통사·카드사·VAN사·칩세트 업체를 지원해 시범사업과 기술개발도 진행한다. 그동안 이해관계에 얽혀 확산되지 못했던 시장을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꽃 피우겠다는 의지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 국장은 “2015년까지 전체 모바일기기 80%에 NFC 기능이 실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통사와 카드사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 전국적인 NFC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산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정책과 현장이 부딪히는 경우도 등장했다.
원격진료를 주요내용으로 한 u헬스케어 산업은 정부의 의지가 산업의 이해관계와 사회적인 이슈에 얽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지난 해부터 3년 동안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원격진료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올해 LG전자와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스마트케어시범 2차년도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당뇨병과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집과 병원, 스마트케어센터 등을 정보통신기술(ICT)기반으로 연결, 원격진료와 상담 및 처방전 발행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가능보다는 대형병원 등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영리병원의 등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사업 팀장은 “현재까지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진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있지 않다”며 “정책 결정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모두 수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