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지난 5년 사이 20배 이상 급증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피해 건수는 지난 2006년(이하 매년 1~7월 기준) 1만3662건에서 올해 6만4668건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수집사업자의 관리 부실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나 관리 소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같은 기간 373건에서 7939건으로 20배 넘게 증가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도 6889건에서 3만9399건으로 5배 이상 많아졌다. 주민번호 도용 피해 건수는 최근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올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경 의원은 “기술적 조치나 관리 소흘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급증한데는 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에 개인정보보호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 추이> ※자료:이용경의원실 (단위:건수)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