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품 소재 수출이 부품소재특별조치법(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원에 힘입어 10년 만에 3.7배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대일 무역적자 39.2%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 대일 적자 악순환을 잇는 고리로 지목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자료집 ‘부품소재 산업 육성 10년, 그 빛과 그림자’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총 2조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2010년 부품 소재 수출은 2001년 대비 3.7배 증가한 2290억달러, 무역수지는 28.5배 증가한 779억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했다.
부품소재 대일 수입의존도는 2001년 28.1%에서 2010년 25.2%로 개선됐다. 특히, 리튬전지의 경우 대일 수입 비중이 2002년 73.1%에서 2010년 25.8%로 낮아졌다.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부품소재 품목은 2001년 8개에 불과했지만 2010년 37개로 증가했다. 세계 일류상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이면서 5위권에 들어야 한다.
매출 2000억원 이상, 수출 1억달러 이상인 부품소재 기업은 2004년 155개에서 2009년 241개로 55% 증가했다. 부품소재 기업 대형화로 2010년 기업당 평균 생산액은 2001년(93억원) 대비 128% 증가한 21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10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그림자 또한 여전히 존재했다. 부품소재 대일 수입의존도는 줄었지만 대일 무역적자 절대 규모는 계속 확대, 지난 2001년 105억달러에서 2010년 243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수출 상품의 대일 부품소재 의존도가 심해 완제품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대일 수입의존도가 LCD 유리원판 98.9%, 차량용 기어박스 70.9%에 달한다.
지경부는 “범용 소재와 달리 핵심 소재는 선진국 대비 4~7년 기술 격차가 있다”며 “신육성책인 ‘부품소재 미래비전 2020’을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