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생발전형 연구개발(R&D) 모델’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간 15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벤처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 민간 창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IT생태계 체력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최근 IT시장의 움직임은 생태계가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당장 우리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비서관실, 관계 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핵심은 역시 R&D 혁신이고, R&D에 공생발전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 대학이 주축이 되고 있는 국가 R&D사업을 새 트렌드에 민감하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참여해 활기를 끌어낸다면 상생의 IT생태계가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주 미래전략기획관실과 IT특보를 주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이번 주부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범부처 소프트웨어(SW) R&D협의체 등 국가 R&D를 이끌고 있는 전문기구들과 함께 중기, 벤처 등 민간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관련 산업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SW업계 한 단체장은 “3년간 1조원을 투입해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2000억원대 수준으로 축소되며 용두사미가 됐다”며 “지난해 11월 7개 부처가 참여해 소란스럽게 출발한 범부처 SW R&D 협의체도 몇 차례 회의만 진행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번 임기응변으로 내놓는 대책이 무슨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다른 IT단체장은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삼성, LG 같은 IT회사가 국가보다 R&D 능력이 낫다며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IT생태계를 파괴한 꼴이 됐다”며 “보다 근원적인 고민으로 장기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옥상옥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