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정보화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보급이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지난 2008년부터 공개SW 기반으로 구축이 추진돼 2009년부터 보급됐다. 이후 113개 공공·민간 정보화사업에 적용됐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응용SW 구성 기반으로 응용SW 실행 시 필요한 기본기능을 제공한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공통 컴포넌트와 실행, 개발, 운영, 관리환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표준 프레임워크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가 표준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고 판단, 더 이상 표준 프레임워크 고도화를 추진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공개 SW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처음 개발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만큼 꾸준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확장성도 고려돼야 한다.
<표>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사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