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9일 균형재정을 위한 추가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세 철회는 없다’던 당초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할 때 만든 감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데 그것이 아니다”면서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정책적 목표였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나 “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타협안으로 (추가) 감세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세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시설투자, 생산성향상 투자에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사람에 투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갔던 것을 줄이고, 고용창출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에 그 혜택을 돌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같은 변화 기조에 대해 “요즘 경제는 국경이 없고 기업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다 넘어간다”면서 “그래서 법인세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대신 세원을 넓히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성장 그 자체보다 성장의 결과가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 키워드가 바로 ‘공생발전’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 회동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재계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실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소모성자재공급(MRO) 문제에 관해서는 “MRO는 거래형식을 빈 증여형태로 지하경제”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무선통신업체와 콘텐츠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과 납품업체, 방송사와 외주제작업체, 시스템통합(SI)업체와 공급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부당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다른 업종들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며, 제도로서 강요하면 그늘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시기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인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는 정기 국회 시작(9월1일) 전에 단행할 것”이라며 “부처 예산은 내년에 일할 장관이 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낙점은 빨리 해야하지 않을까한다”며 “중앙아시아 순방 전에는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